사건 정보
|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도6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5.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도6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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