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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9.05.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676
사건명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사건번호2015도6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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