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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다21975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3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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