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법률JD
홈›통합검색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근로계약’ 검색 결과

21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용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법률용어

비율급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률용어

생산수당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률용어

선원근로계약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법률용어

선원수첩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법률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대표자의 변경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에 관한 변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 내용(원재료의 변경은 제조허가 및 제조인증만 해당한다)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품질책임자 변경의 경우에는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한다. 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률용어

학습근로계약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법률용어

선원근로계약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법률용어

학습근로계약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판례

생활법률

법률글

법률글

최종합격 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최종합격 뒤 입사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조건부 합격과 확정적 채용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글

계약만료 통보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났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규정·관행과 업무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법률글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적힌 계약도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 약정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 청구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계약에 월급 300만 원, 연장근로 20시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3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우선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법률글

미성년자 알바 계약서에 부모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와 근로자 본인의 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도 일반 성인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카페에서 일할 때 부모가 계약서 근로자 칸에 대신 서명하고 학생은 계약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