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01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사건명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선고일2014.05.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