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5.3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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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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