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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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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4.05.3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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