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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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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방법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판례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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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물·대지 특성과 공시가격 오류

개별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주택·대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해당 공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과는 대상·절차가 다르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규정이 준용됩니다. 건축물·토지 자료의 구체적인 오류와 가격 균형 문제를 증빙하고 의견제출·정정·세금 불복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