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6950
| 사건명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6950 |
| 선고일 | 2010.12.09 |
대법원-2010-두-16950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2010.12.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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