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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18154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2010.12.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8154
사건명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0-두-18154
선고일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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