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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2015.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사건명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68920
선고일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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