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 사건명 |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
| 선고일 | 2019.12.11 |
2019.12.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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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
| 선고일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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