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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2010.07.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
사건명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
선고일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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