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반환·이자·손해배상 구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칙을 확인합니다. 제551조상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사게시 2026-10-12최종 확인 2026-10-12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계약 이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책임 요건과 손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해제와 장래를 향한 해지는 구별합니다.

해제 근거와 유효한 의사표시, 각 당사자가 받은 급부와 날짜, 반환 가능 여부, 실제 손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환액·이자·손해배상을 따로 계산하고 중복 청구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제548조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정합니다. 특약·급부 성질·해제 근거에 따라 후속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해제에는 제551조 적용 배제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계약 해제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 날짜를 각각 정리하고 이자·실제 손해를 구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장한 모든 손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 대상과 시점·금액을 정리합니다. 의사표시 도달과 반환 요구 자료를 보관하여 필요한 청구를 준비합니다. 반환청구의 시효와 별도 손해배상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해제 통지,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의 날짜·기간·입증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삼자 권리와 실제 급부 자료를 확인합니다.

반환 계산표에는 급부 종류·수령일·액수·반환 여부를 적고 손해 항목에는 별도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금액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제삼자의 권리가 개입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대상과 필요한 청구를 처음부터 구별합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손해배상도 자동 인정되나요?

제551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 규정이며 책임·손해·인과관계는 따로 확인합니다.

반환 금전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 내역과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