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 경로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체불 확인서 첫 발급 6개월과 판결 1년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최초 발급일과 판결일 기준, 퇴직자의 선행 진정·소송 요건과 중복 수령 정산을 정리합니다.
노동청 조사와 공단 지급 청구를 나눠 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임금 등이 체불됐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나 확인서 발급에 이어 공단 지급청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계좌번호와 청구 경로에 맞는 확인서 또는 판결 자료를 준비하고 공단 접수 번호를 남겨 두세요.
지급 청구에는 해당 체불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신청 당시 재직·퇴직 상태 등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문자나 자체 확인서가 있다면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문서 종류를 구분합니다.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도 최초 발급일을 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발급일이 6월 10일이고 9월 1일에 같은 확인서를 다시 받았다면 9월 1일을 새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판결 등의 경로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용하는 집행 문서가 확정판결인지 확정 지급명령인지 확인하고, 공단에 필요한 확정 관련 서류와 정확한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단에 청구하기 전 단계의 기한도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은 퇴직 근로자의 확인서 경로에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는지, 판결 등 경로에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는지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확인서나 판결을 확보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체불일과 임금 기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액 전부가 지급되는지, 회사가 일부 지급한 금액과 다른 대지급금이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월별 체불 원금과 받은 돈을 나눠서 공단에 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출력한 날부터 6개월인가요?
출력일이나 재발급일이 아니라 확인서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만 넣어도 공단 지급까지 처리되나요?
체불 확인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지급 청구는 별도입니다.
회사가 일부를 갚았는데 확인서 금액 그대로 청구하나요?
실제 지급 날짜와 금액을 신고하고, 남은 원금과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