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고용보험법상 불인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불인정 사유에 맞춰 이직 경위와 고용보험 기록을 준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90일 심사청구와 이직사유 자료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 90일과 접수 기관, 이직확인서 반박 자료, 재심사를 정리합니다.
안내와 불인정 처분을 구분합니다
수급자격이 어렵다는 전화 상담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각각 다른 기록입니다. 불인정 통지에서 처분 기관, 처분 번호, 구체적인 이유, 통지를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90일의 기준으로 둡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쳐 주기로 했더라도 별도 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정정 요청 문자나 담당자 통화기록과 별도로 심사청구 접수증을 확보합니다.
자진퇴사 표기라면 이직 경위부터 보여 줍니다
권고사직을 주장한다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청했는지, 근로자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면담 통보와 퇴직일을 제안한 메시지, 권고사직 문구가 담긴 문서, 당시 작성한 사직서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기간 부족으로 통지됐다면 먼저 어떤 기간이 산정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은 같은 항목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근로 사실과 자격 신고 내역을 나눠서 대조하세요.
구직급여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를 청구합니다
구직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90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합니다. 처분을 한 고용센터의 불복 안내에 맞춰 처분 내용, 원하는 결정, 그 이유와 증빙을 제출하세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면 근로복지공단 경유 절차를 확인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통지와 두 번째 통지의 확인 날짜를 각각 남겨 기산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면 90일이 멈추나요?
정정 요청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과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처분일과 제가 통지를 확인한 날이 달라요.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 수령일이나 전자 통지 확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심사 결과가 다시 불리하면 며칠 안에 재심사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