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지연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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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법률글
재직 중 월급 지연이자 연 20%｜급여일 다음 날과 일부 입금 계산
재직 근로자의 정기 임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기산일, 일부 지급 시 남은 원금과 2025년 개정 적용 시점을 정리합니다.
밀린 월급 3배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 손해배상 요건·법원 청구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은 자동 가산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고의·체불 기간·규모 등 법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연 20%·시작일·제외 사유·일부 지급
퇴직 후 법정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시금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현행 시행령 이율은 연 20%이며 적용 제외와 일부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