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청구 기초와 제출 시점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을 제한하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제출·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민사게시 2026-10-12최종 확인 2026-10-12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이나 요구하는 판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분쟁을 추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관계의 연결과 상대방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변경 후 청구취지와 원인을 나란히 정리하고 변경 이유·계산표·증거를 준비합니다. 청구 기초의 동일성과 소송 진행 상황, 추가 인지·송달료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청구 기초가 바뀌거나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변경이나 반소는 같은 절차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대여금 잔액 청구에서 일부 변제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원고는 변경 전후 원금·이자 계산을 정리합니다. 다른 계약의 손해배상을 추가하려면 기존 청구 기초와의 연결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변경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변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262조 제2항·제3항의 서면과 송달을 확인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한 개인 이메일을 법원 절차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 보정과 다음 기일을 관리합니다.

변경 후 청구의 시효·제척기간이 기존 접수일로 모두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변경 형태와 새로운 청구의 기간 문제를 별도 검토합니다.

변경서에는 기존 청구와 새 청구를 비교할 수 있게 금액·요구 내용·사실 변화·추가 증거를 정리합니다. 지급액을 줄이는 경우에도 철회·변경의 형태와 효과를 확인합니다. 변경 후 상대방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적고 법원의 보정과 송달 진행을 살핍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바꾸면 아무 제한이 없나요?

청구 기초와 지연 여부, 서면 제출·송달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를 바꾸는 것도 제262조인가요?

청구 변경과 당사자 변경은 구별해야 하며 적용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