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반소는 피고가 진행 중인 본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관련성·관할·절차 지연 요건을 충족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소 제기 조건｜본소와 관련된 청구·제출 시점
반소는 피고가 진행 중인 본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관련성·관할·절차 지연 요건을 충족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과 법률 근거
답변서에서 본소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과 원고에게 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소는 다릅니다. 제269조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청구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 요건을 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확인할 자료
본소 사건번호, 반소 청구취지와 원인, 증거,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본소 청구나 항변과 어떤 사실관계로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관할과 인지·송달료도 확인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상황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제한됩니다. 제269조 제2항의 이의 없는 응소에 따른 관할 처리도 조문에 따라 구별하며 모든 관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가상 사례: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피고가 같은 공사의 하자 보수비를 청구하려면, 본소 방어만 할지 반소로 지급까지 구할지 나눕니다. 하자의 존재와 비용, 본소와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제1심에서는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점을 확인하고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의 반소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 글의 제1심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소가 접수되었는지와 상대방 송달을 확인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상계 항변, 반소, 별소의 목적과 효과를 구별합니다. 답변서에 “상대방도 돈을 지급하라”고 한 문장 적었다고 독립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와 쟁점 정리
반소로 원하는 결론을 지급 금액·이자·대상 등으로 특정하고 본소의 방어 논리와 나누어 준비합니다. 원고 청구를 줄이려는 목적만 있는지, 원고로부터 별도 급부를 받아야 하는지도 비교합니다. 반소를 내기 전 독립 청구의 시효·제척기간과 증거, 관할 및 비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와 확인 범위
이 글의 설명은 아래 공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부 쟁점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추가 자료를 찾는 경로이며 이 글의 결론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일과 최근 확인일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계 항변, 반소, 별소의 목적과 효과를 구별합니다. 답변서에 “상대방도 돈을 지급하라”고 한 문장 적었다고 독립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와 반소장은 같은 문서인가요?
본소를 방어하는 답변과 독립 청구를 제기하는 반소의 기능은 다릅니다. 청구 내용과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아무 청구나 반소로 할 수 있나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성, 관할, 지연 여부 등 제269조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