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수는?｜위임·도급·기처리 업무·자료 인계

불리한 시기 해지와 위약금을 나눕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 해지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단지 계약이 중단돼 기대 수익을 못 얻었다는 것과 법상 불리한 시기 손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마감 직전 해지인지와 대체 처리 가능성·사유를 기록하세요. 계약상의 위약금이나 잔여 보수 전액 청구는 그 약정의 성격·효력·감액 등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처리 보수와 필요비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686조는 보수 약정과 처리 중 책임 없는 종료에 따른 비율 보수 등을 정합니다. 모든 선금이 환불 불가이거나 모든 중도해지는 전액 환급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완료 업무·보고·납품과 남은 부분, 투입 비용의 필요성·증빙을 요청하세요. 월정액 보수와 성과 보수도 약정에 따라 계산이 다를 수 있고 외주비·공공 수수료를 보수와 중복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금전·계정 인계를 함께 처리합니다

수임인이 받은 서류·금전·계정 권한과 업무 처리 결과, 제3자 제출 내역을 인계받습니다. 원본과 사본·보관 의무·개인정보 파기 범위를 구분하세요. 보수 다툼이 있다고 자료를 언제나 전부 보류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대행자가 마감을 지킬 수 있도록 진행 상태·접수번호·남은 기한을 확인하고 긴급 사무의 계속 처리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광고 운영 대행의 사례

광고비와 운영수수료를 함께 선납했다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매체비, 이미 운영한 기간의 보수와 제작물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광고계정이 대행사 명의일 때 인계 가능성과 기존 데이터·소재의 이용권도 계약을 봐야 합니다. 해지 합의에는 종료일·진행 광고 중단·미집행비 반환·기처리 보수·계정·결과물 인계와 추가 청구 범위를 적습니다. 매체에 돈을 넣었다는 자료만으로 전부 실제 집행됐다고 인정하지 말고 잔액과 사용 내역을 대조하세요.

추가로 준비할 자료와 요청 방법

대행 업무 정산표에는 업무별 약정금액·완료 내용·인계 결과·제3자 비용·선납금·미집행 잔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입만으로 모든 보수가 정해지는 계약인지와 성과 달성을 전제로 한 보수인지 확인하세요. 위임인의 자료 미제공 때문에 업무가 멈춘 것인지 수임인의 처리 잘못인지에 따라 종료 원인도 다릅니다. 서로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진행 중인 법정·행정 마감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위임장이나 계정으로 제3자에게 계속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회수·철회·통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 해지 메일 한 통이 모든 외부 대리권을 자동 정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원본 서류의 보관 의무와 반환·삭제를 구분하고, 분쟁 증거 보존에 필요한 사본의 처리도 합의하세요. 새 대행자에게 자료를 넘길 경우 추가 비용·전송 방식·보안과 누락 자료 확인 기한을 정하면 인계 뒤 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