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30일을 넘겼다면｜무변론판결 전 제출과 선고 후 대응

핵심 요약

답변서 30일을 놓쳤다고 그 다음 날 자동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선고 전인지,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실제 접수됐는지, 이미 판결이 선고·송달됐는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이나 피고가 문자 알림을 본 날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에는 법문상 예외도 있습니다.

봉투, 송달내역과 전자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 받았는지 정리하세요. 가족이 서류를 받은 뒤 피고에게 늦게 전달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 실제 읽은 날과 법률상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30일을 셀 때 주말을 모두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30일 도과와 판결 확정은 다른 사건입니다

제257조에 따라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방식의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음을 알았다면 사건 진행상태와 선고기일을 바로 확인합니다. 아직 선고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에 맞는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