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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검색 결과
300개 항목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100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시행 2026100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시행 2024070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시행 2026070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시행 2026070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70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073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18092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12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10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828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0402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22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010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시행 2024122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70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시행 2026070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5060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60828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19072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111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30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04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10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80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123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082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100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10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7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6010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3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10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00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07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4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20705
간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06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시행 202606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092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시행 202402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9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6010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10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0820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040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시행 2026080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10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0103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0030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100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3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20501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403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1006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20804
검역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607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324
결핵예방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3121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0709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시행 2026100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시행 2026091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4041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2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10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603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9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시행 202607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1001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609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시행 2023060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3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6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12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9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01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02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100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0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0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70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시행 2021041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052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10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202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09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72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100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1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512
공익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5031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092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8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2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022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10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0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6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3062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시행 2022112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100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2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804
관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701
관세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100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102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100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502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606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73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시행 20210105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020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100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07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603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7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04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9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082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40517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010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051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5100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608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102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시행 2026100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3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2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30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40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512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102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101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112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6010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501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07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10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0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시행 2026100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02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0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82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7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시행 202607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701
국세징수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10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시행 20260918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8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외교부
시행 2026091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1121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0011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시행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22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01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1112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시행 20230605
국채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8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10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82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10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210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7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92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5100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207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701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051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1002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1002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10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1002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309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918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0103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102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32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082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106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0428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100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10408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122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청
시행 20260102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시행 20260918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시행 20260326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9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32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070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412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3051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20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201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730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5122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해양수산부
시행 2026091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2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1008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32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201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502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0326
난민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5091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시행 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91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408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205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601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6021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040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0701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시행 20260806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7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3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012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4110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40227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5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시행 202609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804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09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33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091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5050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3053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2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8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시행 202608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5100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324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시행 202510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5060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4021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2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60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10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8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212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4052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2026091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10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10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70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진흥청
시행 202406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062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0030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312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9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0901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91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081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070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10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1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시행 20260701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701
담배사업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5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