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 (수익사업 등)

제6조(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까지 사업을 마칠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산광역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3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