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⑦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6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ㆍ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