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비교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의 핵심 차이를 확인합니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지만, 신고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적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고,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쪽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람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이고,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나 임시 지위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이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과 주장 방식은 법률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지만, 계약의 종류와 효력 발생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처분 등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일정 요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