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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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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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판례 검색 결과
18개 항목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30 · 2026.05.08
법원
보기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대법원2025두35665 · 2026.03.12
법원
보기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 2025.10.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66785 · 2025.04.03
대법원
보기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2020두45698 · 2025.03.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59565 · 2025.02.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59596 · 2025.02.13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 · 2024.11.22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 2024.10.11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 2024.10.11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332 · 2024.06.13
법원
보기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389 · 2024.05.16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 · 2024.05.08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361 · 2024.05.0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2018-두-38468 · 2018.05.31
법원
보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 2018.02.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9567 · 2011.11.24
법원
보기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 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