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판례 검색 결과
11개 항목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고등법원-2025-누-7726 · 2026.06.19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353 · 2026.04.16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6886 · 2026.03.05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 2026.02.13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177 · 2024.09.30
법원
보기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 2023.08.08
법원
보기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0857 · 2022.01.02
법원
보기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58 · 2021.08.20
법원
보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2017.05.30
법원
보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