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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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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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2024-두-55488 · 2025.01.09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 2024.08.20
법원
보기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2024.06.20
법원
보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25 ·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