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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11개 항목
법원
보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법원
보기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대법원-2025-두-34936 · 2025.12.24
법원
보기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66923 · 2025.08.2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대법원-2024-두-60053 · 2025.02.20
법원
보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 2024.12.11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 2024.10.11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2024.04.26
법원
보기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 2024.02.22
법원
보기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 · 2023.08.10
법원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