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 사건명 |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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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
| 선고일 | 2024.02.22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2024.02.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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