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신탁업’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대법원
보기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두52427 · 2025.02.20
법원
보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 2020.09.04
법원
보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 2014.11.03
대법원
보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신탁업법 위반
2010도7546 · 2011.07.28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811 · 2008.12.05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2004도810 · 2004.07.09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2004도810 · 2004.07.09
법원
보기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대법원-99-다-59290 · 2003.06.15
대법원
보기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2000도3057 ·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