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 사건명 |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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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
| 선고일 | 2014.11.03 |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504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2014.11.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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