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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546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신탁업법 위반

대법원 · 2011.07.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도7546
사건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신탁업법 위반
사건번호2010도754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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