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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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시공’ 판례 검색 결과
14개 항목
대법원
보기 →시공사지위확인의소
2024두56672 · 2025.08.14
대법원
보기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2024다300020 · 2025.02.13
법원
보기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 2024.11.26
법원
보기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2739 · 2024.09.12
법원
보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 2024.07.11
법원
보기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81 · 2024.05.09
법원
보기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23 · 2023.11.17
대법원
보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2020다246999 · 2023.10.12
법원
보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 2022.11.17
법원
보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 2019.08.14
법원
보기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 · 2019.02.14
법원
보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 2018.11.01
법원
보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777 · 2018.02.08
법원
보기 →원고가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384 ·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