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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6999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0.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다246999
사건명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사건번호2020다2469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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