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2384
| 사건명 | 원고가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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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384 |
| 선고일 | 2012.11.14 |
서울고등법원-2012-누-2384 원고가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2.11.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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