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0다296604 · 2025.05.15
대법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 2023.09.21
대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8다214746 · 2023.06.15
대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2018다287034 · 2023.06.15
대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8다248275 · 2022.06.3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 2018.11.2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 2018.11.29
서울고등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7나2059506 · 2018.10.26
법원
보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2018.07.20
법원
보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 2018.07.20
서울고등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7나2040809 · 2018.06.05
대법원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7도17699 · 2018.04.10
법원
보기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163 · 2018.02.02
서울고등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7나2051458 · 2018.02.02
법원
보기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 2017.12.01
수원지방법원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2017노4041 · 2017.1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2015가합27137 · 2017.07.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2017고단385 · 2017.05.30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016도19982 · 2017.04.26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도19980 · 2017.04.07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노1691 · 2016.11.17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016노1949 · 2016.11.17
인천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015고합832 · 2016.06.23
인천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015고합770 · 2016.05.25
대법원
보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도12663 · 2010.01.28
대법원
보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4도3870 · 2007.01.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4노1346 · 2004.06.11
서울지방법원
보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2고단10280 · 200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