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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4도3870
법원대법원
선고일2007.01.1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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