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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사건번호2017도176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4.1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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