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도17699
| 사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도176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4.10 |
대법원 · 2018.04.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도176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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