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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고합832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번호2015고합832
법원인천지방법원
선고일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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