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6도3452 · 2021.11.25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9도11552 · 2019.11.14
대구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8노4698 · 2019.07.19
대구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4노2025 · 2016.02.04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15도3136 · 2015.05.28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4도5918 · 2015.03.12
부산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2014노582 · 2015.02.05
울산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2013고합275 · 2014.08.08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2고단372 · 2014.06.10
대법원
보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9도8537 · 2010.04.29
부산지방법원
보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노3030 · 2009.08.13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2009고정2687 · 2009.08.13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도10138 · 2009.03.26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노1271 · 2008.10.17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6도4876 · 2008.06.19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6도7487 · 2008.05.29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5노2497 · 2006.07.06
수원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4고합524 · 2005.10.25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1노4091 · 2002.05.28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0도4099 · 20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