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산적’ 판례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 2026.07.24
법원
보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968 · 2026.07.08
법원
보기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 2025.12.01
대법원
보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2015다254231 · 2021.02.10
법원
보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30 ·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