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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019.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사건명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선고일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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