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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2025.12.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사건명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선고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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