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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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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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판례 검색 결과
18개 항목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2024도11353 · 2025.12.04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1336 · 2025.04.24
대법원
보기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8805 · 2025.04.10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2436 · 2025.03.13
대법원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22두43405 · 2024.09.12
수원지방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2022노1482 · 2024.06.26
법원
보기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 2023.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22노1127 · 2023.08.25
법원
보기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 2021.12.08
제주지방법원
보기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2020노640 · 2021.06.17
법원
보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174 · 2021.03.18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20노75 · 2021.01.14
대구고등법원
보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2017나22439 · 2017.11.10
대법원
보기 →사립학교법위반
2014도12773 · 2017.03.15
법원
보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 2015.12.10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2013도484 · 2015.04.09
대법원
보기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
85누575 · 1986.01.28
대구고등법원
보기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85구16 · 198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