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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353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1353
사건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사건번호2024도1135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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