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2436
| 사건명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243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13 |
대법원 · 2025.03.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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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도1243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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