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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2436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2436
사건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도1243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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