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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 2015.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도484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사건번호2013도48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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