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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2023.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사건명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선고일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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