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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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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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34425 · 2026.05.29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법원
보기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8461 · 2025.08.21
법원
보기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 2025.01.14
법원
보기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 2024.03.15
법원
보기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 2023.10.13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19다283725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