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 사건명 |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
| 선고일 | 2023.10.13 |
2023.10.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
| 선고일 |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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