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2023.10.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사건명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선고일2023.10.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