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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54914 · 2026.01.29
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2026.01.15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두33276 · 2025.10.16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5 · 2025.09.22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6 · 2025.09.22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4683 · 2025.03.13
법원
보기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121 · 2025.01.23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1038 · 2024.11.20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7391 · 2024.10.25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 2024.10.25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46074 · 2024.10.25
서울고등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누60218 · 2024.08.21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2973 · 2024.07.25
서울고등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누35687 · 2024.04.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대법원-2023-다-308935 · 2024.03.14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두33470 · 2023.12.28
서울고등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56601 · 2023.12.21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두59349 · 2023.11.16
법원
보기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2023.11.10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1두33715 ·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