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0837 · 2026.04.30
대법원
보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25두33025 · 2025.08.14
법원
보기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 2025.07.10
법원
보기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 2020.07.22
법원
보기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50533 · 2019.12.13
법원
보기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 2019.07.19
법원
보기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 2018.08.16
법원
보기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884 · 2014.12.19
법원
보기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1-가단-95891 · 2012.09.05
법원
보기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0847 · 2011.07.14
법원
보기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24877 · 2009.01.06